제1조(목적)

이 약관은 법무사 임종명 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담 신청, 사건(업무) 의뢰,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웹사이트”란 사무소가 서비스 안내 및 신청 접수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방문자 포함)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웹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하여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란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의뢰”란 이용자가 사무소에 특정 법무사무(예: 등기, 상속 관련 신청, 개인회생·파산 관련 서류업무 등)의 진행 또는 서류대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수임계약”이란 사무소가 이용자의 의뢰를 수락하여 업무범위·수수료·실비·진행절차 등에 합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1. 사무소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 사무소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4.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수임계약에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수임계약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서비스의 범위)

1.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업무 상담 및 안내(온라인/전화/방문)

   2.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진행절차 안내

   3. 등기 관련 업무(예: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등)

   4. 상속 관련 업무(예: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서류 등)

   5. 개인회생·파산 등 신청서류 관련 업무(사무범위 내)

   6. 기타 사무소가 정하는 업무

2.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사무” 자체가 아닌 법무사 업무범위 내의 사무 처리 및 서류대행을 의미하며, 구체 범위는 사건별 수임계약서 또는 안내문에 따릅니다.

제5조(의뢰 신청 및 수임의 성립)

1. 이용자는 웹사이트 또는 사무소가 정한 방법으로 상담·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임계약은 사무소가 사건의 진행 가능 여부를 검토한 뒤, 업무범위·수수료·실비·필요서류·예상 일정 등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착수금(있는 경우) 납부 또는 위임 의사표시를 한 때 성립합니다.

3.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임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중대한 오기가 있는 경우

   2. 필요한 서류·정보 제공이 현저히 부족하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이해상충 또는 법령상 제한 등으로 수임이 부적절한 경우

   4. 기타 사무소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6조(회원가입 및 정보변경)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가입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신청됩니다.

2. 회원은 가입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7조(수수료 및 실비)

1. 사무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대행·작성·진행 비용)**와 **실비(인지·송달료·등기수수료·증명서 발급비·교통비 등)**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 사건별 비용과 납부 시점, 환불 기준 등은 수임계약서 또는 사건별 안내문에 따르며, 사무소는 가능한 한 사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3. 이용자가 사무소를 통해 납부한 실비 중 이미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업무 진행 및 이용자의 협조의무)

1. 이용자는 사건 진행에 필요한 서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가 허위자료 제출, 중요사실 은폐, 반복적인 지연 등을 한 경우 사무소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제9조(계약 해지 및 환불)

1. 이용자는 수임계약 성립 후에도 사무소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은 사건의 진행 단계(착수 전/진행 중/완료 후), 투입된 시간과 업무량, 이미 발생한 실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구체 기준은 수임계약서 또는 사건별 안내문에 따릅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서류 작성·제출 등 업무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2. 관공서·법원 접수 등으로 실비가 이미 지출된 경우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경우

4. 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사무소는 미진행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환급합니다.

제10조(서비스 중단)

1.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관공서·법원 업무 중단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책임의 제한)

1. 사무소는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의 진정성·완전성에 대해 이용자와 같은 수준의 확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자료 오류·누락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다만 사무소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법령·관청 운영사정·재판부(법원) 보정 요구 등 사무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지연·불이익에 대해서는 사무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웹사이트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결정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2조(통지)

1. 사무소는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전화, 이메일, 문자 등)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웹사이트 공지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개별 통지를 우선합니다.

제13조(개인정보보호)

사무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및 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4조(저작권)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문구, 이미지, 로고 등)의 저작권은 사무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목적의 복제·배포·전송을 금합니다.

제15조(분쟁해결)

사무소는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분쟁 발생 시 상호 성실히 협의합니다.

제16조(재판권 및 준거법)

1.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